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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 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이하 'HINS')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HINS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칭 | 운영근거/처리목적 |
|---|---|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 |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HINS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명칭 | 개인정보항목 | 보유기간 |
|---|---|---|
|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 | 상세보기 | 2년 |
제3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HINS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HINS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 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17층 보건의료표준화부
▶ 전화 : 02-6360-6988
▶ 전자우편 : hins@ssis.or.kr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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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불복사유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열람 거절
-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일부 열람
-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 처리 절차
- 1) 이의신청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접수처리부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표준화부(전화 02-6360-6988/팩스 02-6360-6930)
- - 불복사유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4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HINS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우리원 개인정보보호규칙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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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HINS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우리원 개인정보보호규칙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HINS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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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HINS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관리계획 및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HINS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HINS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맹호영
직위 : 기획이사
전화 : 02-6360-6021
▶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성명 : 엄재성
직위 : 보건의료본부장
전화 : 02-6360-6900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성명 : 오세진
직위 : 주임
전화 : 02-6360-6988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사회보장정보원
- ② 정보주체께서는 HINS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IN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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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HIN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HINS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보건의료표준화부
담당자 : 오세진
전화 : 02-6360-6988
이메일 : hins@ssis.or.kr
팩스 : 02-6360-6930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17층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표준화부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별개의 기관으로서, HINS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1833-6972 (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www.ctrc.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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